전남대학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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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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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달현 이미지
성명
박달현 교수
연구실
이학관 511
교수전공 및 연구분야
형법, 형사소송법, 형사정책, 법사회학
연락처
061-659-7181
이메일
dhpark328@jnu.ac.kr
홈페이지
 
 
Name : Park, Dall-Hyun
Professor's classification : Professor
MAJOR & RESEARCH : Criminal Law
TEL : +82-61-659-7181
주요 연구 업적

" 법치국가와 형법 ", 형사정책연구 , 9 4 , pp.161~183, 1998.12, 박달현

" 독일형법상 국가기밀보호 ", 형사정책연구 , 10 2 , pp.223~256, 1999. 6, 박달현

" 친고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", 형사법연구 , 12 , pp.375~397, 1999. 12, 박달현

" 재량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 ", 안암법학 , 10 , pp.115~134, 2000. 2, 박달현

" 음주운전죄의 목적과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 ", 비교형사법연구 , 2 2 , pp.227~248, 2000. 12, 박달현

" 보충성원칙과 친고죄의 본질 ", 비교형사법연구 , 3 1 , pp.233~256, 2001. 7, 박달현

"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", 법조 , 53 5 , pp.168~190, 2004. 5, 박달현

" 부동산실명법의 시행과 부동산명의신탁의 문제점 ", 광주 · 전남형사법학회 2004 년도 하계발표논문집 , pp.1~12, 2004. 7, 박달현

" 부동산실명법의 시행과 부동산명의신탁의 형사법적 문제점 검토 ", 비교형사법연구 , 6 권 제 2 , pp.109~136, 2004. 12, 박달현

준강도죄의 법적성격과 범행주체 ”, 법학논총 , 29 ,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, pp.147~170, 2005. 12, 박달현

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직무집행의 적법성 판단과 재량권남용 ”,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 , 박영사 , pp. 452~468, 2006. 11, 박달현

"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“, 형사법연구 , 26 , pp. 697~718, 2006. 12, 박달현

행형의 목적으로서 재사회화이념에 관한 연구 ”, 형사정책 , 19 권 제 1 , pp. 253~276, 2007. 6, 박달현

위증죄 해석론의 비교법적 접근 - 보호법익의 시각에서 본 진술의 허위성 및 기수시기에 관한 체계적 이해 를 중심으로 ”, 비교형사법연구 , 9 권 제 1 , pp. 209~235, 2007. 7, 박달현

명의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형사처분 -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비교를 통한 체계적 검토 ”, 경영법률 , 17 집 제 4 , pp. 409~440, 2007. 7, 박달현

법치국가이념의 변천과 형법의 이해 ”, 법과 정책 , 13 권 제 2 ,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, pp. 101~123, 박달현

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- 법무부와 대법원의 소년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”, 교정연구 , 36 , pp. 149~173, 박달현

형벌의 목적과 행형의 목적의 관계 ”, 형사법연구 , 19 권 제 3 , pp. 811~832, 2007. 3, 박달현

사면의 정당성과 사면의 현대적 의의 - 개정사면법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”, 교정연구 , 40 , pp. 125~149, 2008. 9, 박달현 외 다수

 

학(협)회 및 사회활동

한국형사법학회 정회원 ", 1997.8.27 ~ 현재

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정회원 ", 2000.9.30 ~ 현재

안암법학회 정회원 ”, 1991.9.1 ~ 현재

광주 · 전남형사법학회 정회원 ", 2003.4.28 ~ 현재

여수해양경찰서 ' 시민인권보호단 ' 위원 ", 2005.7.21 ~ 현재

한국형사정책학회 정회원 ”, 2004.4.28 ~ 현재

한국소년법학회 이사 ”, 2004.12.1 ~ 현재

대표 강의 교과목

형법

형사소송법

형법각론

해양경찰학

범죄학